미국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중국의 유류제품과 멜라민 등 최근 우리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때마다 끊이질 않고 나오는 것이 “수입 단계에서의 2배 3배의 검역을 하겠다” 혹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 표본 “30%이상의 높은 수위의 검사를 실시 하겠다”와 같은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예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은 “신성한 국민건강권”이라는 주장에 가려져 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높은 단계의 검역과 높은 수준의 정보제공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 다 주는 만큼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편익은 무의식적으로 보유해 오다가 의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위험의 감소이다. 그리고 비용은 식품에 대한 검역강화로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충당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품원가에 가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신호비용이다. 물론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가장 큰 정도의 식품에 대한 검역과 정보제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교적 비용추정은 쉽지만 편익부분에 사회전체 성원이 각기 다른 생각과 소비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한 국민건강권”이라는 논리를 적용시키면 소비자 편익은 막연하게 과대평가 되어 자칫 고비용을 지출하지만 편익은 적은 비효율적인 식품 검역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식품 검역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비용측면에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편익은 앞서서 설명하였듯 소비자의 유형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추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점력을 가진 식품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여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생산자들이 스스로 제공하게끔 한다면 소비자들은 스스로가 체감하는 편익의 정도를 반영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최소화 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검역의 강화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100% 검역은 엄청난 비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본검사를 해야만 하는데, 10%, 20%, 30% 그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은 높아지고 기업들은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높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검역을 하는 비율만이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검역 후 위험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감수해야 하는 손해와 검역비율의 곱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용을 들여 검역 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 검역으로 적발된 기업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주거나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상금을 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의 행정적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이상의 비용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어떠한 소비자가 단순히 상금을 노리고 특정 회사의 식품에 유해 물질을 넣고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 할 경우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굴복 할 유인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이 갖는 최소의 비용은 기업이 자신의 식품이 안전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들이는 최소한의 비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산한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전제 조건은 현재 식품시장은 정부의 검역에 적발될 경우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동시에 많은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찾아낼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광고나 보험의 가입을 통해 자신의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즉, 자신이 만든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값비싼 광고비를 지불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식품시장이라면 대기업이 아닌 이상 비싼 광고비를 부담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자신들의 식품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은 2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보험사는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가입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미 보험가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판별해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험 청약을 거부당한 기업은 다시 식품안전성을 가입 가능한 정도까지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비슷한 위험의 정도를 가진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할수록 보험사는 위험관리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식품안전성을 보증하는데 들이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광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취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인센티브를 갖고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기준위반 기업을 찾아내서 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비용은 기업들이 주어진 시장 환경 하에서 자발적으로 최소화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리해서 검역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인다던지 정부가 나서서 높은 수준의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