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기업유치 직격탄
정부 방침 발표후 익산산단 등 입주포기 잇따라
작성 : 2008-11-12 오후 8:48:32 / 수정 : 2008-11-12 오후 9:32:54
장세용(jangsy@jjan.kr)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이전예정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 포기 의사를 밝혀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전북은 최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업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에 모두 13곳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향후 심각한 공급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익산시의 경우 지난 6월 수도권을 비롯한 충남 등 전국 유수 기업 9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가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내 입주 의사를 조사한 결과 176개 업체(176만7438㎡)에서 적극적인 입주 의사를 밝혔으나 수도권 완화방침이 나온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당시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업종이 48개 업체(27만81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립금속 16개 업체(13만3389㎡), 음식료품 15개 업체(10만3472㎡), 섬유제품 15개 업체(7만8100㎡), 전기기기 13개 업체(7만3752㎡) 순으로 입주 희망이 쇄도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내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공장 신축과 증설 또는 이전이 전면 허용되면서 지방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해왔던 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공장 이전 및 신설을 보류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왕궁농공단지의 경우 이미 부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가운데 2∼3곳이 매입한 공장용지를 되팔수 있는지 여부를 익산시에 문의해 오고 있다.
의료전문특화단지인 익산 함열읍 다송리 종합의료산단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에서 가동중인 의료기기업체 등 첨단산업 개발을 위한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기업 유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이후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와 기업유치에 대한 보완대책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이후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완주 지사도 "기업의 도내 투자 열기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투자유치 전략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기업유치 특화전략을 수립, 수도권을 선호하는 첨단업종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항공우주산업·중공업 분야 등 값싸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쪽으로 시각을 돌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어 아직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파급효과에 대비,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위주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완주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비지원율 상향 조정과 법인세 면세기간 연장(5년에서 10년으로), 기업인 상속세 면제제도 신설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